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, 62년만에 폐지

2024.2.20.일 부터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.

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번포판에 봉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네요

내 차의 봉인 제도가 페지되는 이유와 무엇이 좋아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

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란?

많은 분들이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에 관심이 많으시지요. 저 또한 그런데요. 자동차 후면 번호판의 좌측에는 번호판 볼트가 있는 자리에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볼트 커버가 써져 있고 중앙에 "정부"라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. 이 나사를 통해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해두는 제도이지요.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을 수 막기 위함으로 이 제도는 62년 전 시행되었다고 하네요.

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불편함

이렇게 60여 년 간 시행되어 왔던 봉인제도는 순기능도 많지만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많은 불편함도 가져왔는데요.

자동차를 오랜 타고 다니다보면 볼트커버가 비 또는 눈에 의해서 그리고 각종 약품들로 인해 녹이 슬고 녹물이 흘러내리며 번호판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미관상으로도 안 좋았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  자동차등록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이유

62년 만에 폐지되는 번호판 봉인제도 이유는??? ↓ ↓ ↓

자동차 페지 보도자료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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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며서 봉인제도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. 지폐 등에 들어가는 위변조 방지 효과랑 비슷한 느낌이네요.

◆  또한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었구요.

◆  최근에는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졌다는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.

봉인제도 폐지 장·단점

<  장점  >

◆  봉인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"정부"라고 쓰여진 볼트 커버를 안 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.  즉,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약됩니다. (건당 수수료 평균 1천 ~ 3천원 / 21년 기준 약 36억원의 수수료 절감) 결국 자동차 소유주의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네요

◆  봉인 미부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위반 형사처벌 및 벌금 폐지 예정 

◆  봉인 미부착에 의한 자동차 검사 부적합 사유 폐지 예정

<  단점  >

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서 환영입니다만 번호판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네요.

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 마무리

기술의 발달로 불필요한 제도가 사라지고 국민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수수료와 시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번호판 관리는 더욱 편해질 것 같네요.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는 2024년 2월 20일, 시행은 1년 뒤 2025년 2월 21일이라는 것 잊지마요!!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